항소와 항고의 차이, 기간·절차·의미 정리

항소와 항고의 차이, 기간·절차·의미 정리

법적 분쟁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로 ‘항소’와 ‘항고’가 자주 등장합니다. 두 용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적용되는 사건의 성격과 절차가 명확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항소와 항고의 개념부터 기간, 절차, 그리고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1. 항소와 항고의 기본 개념
2. 항소와 항고의 핵심 차이점
3. 항소 및 항고의 절차와 진행 단계
4. 항소·항고의 제기 기간과 기한 계산법
5. 사례로 보는 항소와 항고의 실제 적용
6. 정리 및 유의사항

 

항소와 항고의 기본 개념

법원의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항소’와 ‘항고’입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적용되는 사건의 종류와 단계가 다릅니다.

1. 항소(控訴)의 개념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즉, 1심(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 전체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사실심과 법률심이 모두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모두에서 가능하며, 항소심은 통상 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 대상: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 심급: 고등법원(항소심)
• 주요 기능: 사실과 법률 모두 재심사
• 예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 → 항소 제기

2. 항고(抗告)의 개념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 등 판결 이외의 법원 처분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즉, 소송 도중의 중간 결정이나 절차적 명령 등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 대상: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 심급: 항고심(상급법원)
• 주요 기능: 법률적 타당성 심사
• 예시: 보전처분 기각 결정, 가압류 취소 명령 등에 대한 불복

구분	항소	항고
대상	1심 판결	결정 또는 명령
심리 법원	고등법원 (항소심)	상급법원 (항고심)
심리 범위	사실심 + 법률심	법률심 중심
예시	민사소송 1심 패소 시 항소	가압류 결정 불복 시 항고

 

 

항소와 항고의 핵심 차이점

항소와 항고는 모두 상급 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지만, 그 적용 범위와 심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법적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불복 대상의 차이

항소는 ‘판결’이라는 본안 판단에 대한 불복이고,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이라는 절차적 판단에 대한 불복입니다. 즉, 항소는 재판의 결과 자체에 대한 이의이고, 항고는 재판 과정에서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이의입니다.

2. 심리의 성격

항소는 사실관계와 법률문제 모두를 새로 다루는 반면, 항고는 법률적 정당성만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이 다시 진행될 수 있지만, 항고심에서는 주로 서면 검토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3. 사건의 단계 및 효과

• 항소: 1심 → 2심(항소심)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전체 재심리
• 항고: 동일 사건의 상급 법원으로 불복 내용만 검토

4. 법률상 구분의 이유

법원은 판결과 결정·명령을 서로 다른 유형의 판단으로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 불복 절차도 성격에 맞게 달라진 것입니다. 즉, 재판의 결과를 다시 다투는 것이 항소이고, 재판 과정의 조치를 문제 삼는 것이 항고입니다.

정리하자면, 항소는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항고는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이 구분만 정확히 이해해도, 자신의 사건에 맞는 절차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소 및 항고의 절차와 진행 단계

항소와 항고는 모두 상급 법원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이지만, 그 진행 방식과 절차에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절차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항소 절차의 단계별 진행

1. 항소 제기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보통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장은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정 기간 내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인은 판결의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 어떤 법리오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논리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상대방(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4. 항소심 심리
   고등법원(항소심)은 서면 검토뿐만 아니라 필요 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1심의 사실판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항소심 판결 선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기각),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소는 ‘사실심의 재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새로운 증거 제출과 법리 검토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항고 절차의 단계별 진행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절차이므로, 항소보다 비교적 간결하지만 절차상 요건이 엄격합니다.

1. 항고장 제출
   결정 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보통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항고 이유서 제출
   법률적 판단의 오류나 절차 위반을 근거로 항고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항소에 비해 서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3. 상급 법원으로 기록 송부
   원심 법원은 관련 서류를 상급 법원(항고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이때 항고 이유가 불명확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항고심 심리 및 결정
   항고심은 보통 비공개 서면심리로 진행되며, 법률적 타당성에 한해 판단합니다. 필요 시 추가 의견서를 요구하거나 심문을 열 수 있습니다.
5. 항고 결과 통보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원심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며, 기각될 경우 원심 결정이 확정됩니다.

요약: 항소는 사실심 중심의 “2심 재판”이고, 항고는 법률심 중심의 “절차적 판단 검토”입니다. 절차상 요건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제출 시기와 서류 형식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항소·항고의 제기 기간과 기한 계산법

항소와 항고는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단 하루라도 초과하면 불복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한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항소 제기 기간

• 민사사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
• 형사사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기한을 계산할 때에는 판결문을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만약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주말이라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로 연장됩니다.

2. 항고 제기 기간

• 결정 또는 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기간 계산은 항소와 동일하게 송달 다음 날부터 시작

항고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정을 받은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각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기한 계산 예시

구분	기준일	제기 가능 기한	비고
민사 항소	판결문 송달일	14일 이내	송달 다음 날부터 기산
형사 항소	판결 선고일	7일 이내	즉시항소 가능
항고	결정 정본 송달일	7일 이내	기한 초과 시 각하

정리하자면, 항소는 보통 14일, 항고는 7일의 법정기한이 주어집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송달일과 마감일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로 보는 항소와 항고의 실제 적용

이론으로는 구분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경우에 항소를 해야 하는가’와 ‘어떤 상황이 항고의 대상인가’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 두 제도의 실제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민사소송에서의 항소 사례

A씨는 B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판결의 사실관계(증거 인정 문제)와 법리 판단(과실 비율 산정)에 모두 불복하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항소법원: 고등법원
• 항소 이유: 증거 판단 및 법리 오해 주장
• 결과: 2심에서 일부 배상 인정 → 1심 판결 변경

이 사례처럼,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한 불복이라면 반드시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은 1심에서의 증거 및 판단을 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새 증거 제출도 가능합니다.

2. 형사사건에서의 항소 사례

피고인 C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C씨는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항소 이유: 형량 부당 주장
• 항소심 판단: 1심 형량을 일부 감경 (징역 1년 → 징역 8개월)

형사사건에서는 항소를 통해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찰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양측 모두 불복이 가능합니다.

3. 항고 사례: 가압류 결정 불복

D씨는 자신의 계좌가 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압류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가압류 결정에 불복했고, 결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 항고 대상: 가압류 결정
• 항고 이유: 채권의 존재 불명확
• 결과: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 가압류 취소

이처럼, 항고는 결정·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법률적 판단에 초점을 맞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항소와 항고의 혼동 주의 사례

간혹 결정을 항소로 제기하거나, 판결을 항고로 제기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기각과 다름)됩니다.

Tip: - 판결에 불복 → 항소 - 결정·명령에 불복 → 항고 이 기본 원칙을 기억하면 대부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유의사항

항소와 항고는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두 절차의 성격과 요건을 혼동하면, 오히려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1. 핵심 요약

구분	항소	항고
대상	1심 판결	결정·명령
심리 범위	사실심 + 법률심	법률심 중심
제기 기간	민사: 14일 / 형사: 7일	7일 이내
담당 법원	고등법원 (항소심)	상급법원 (항고심)

2.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항소·항고 모두 기한 내 제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불복 사유는 법률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항소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 가능하지만, 항고는 법률 검토 중심으로 제한됩니다.
• 제기 전 반드시 판결문 또는 결정문 유형을 확인하세요.
•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상 오류(서류 형식, 기간 계산 등)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
항소는 결과 자체에 대한 재심, 항고는 절차적 판단에 대한 검토입니다. 법적 판단은 한 번 내려지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불복 사유가 있을 때는 기한·형식·사유 세 가지를 정확히 갖춰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