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정리, 미결수와 기결수 구분하기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정리, 미결수와 기결수 구분하기형사사건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 구치소, 교도소, 미결수, 기결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나 신분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가장 중요한 기준은 현재 형이 확정되었는지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과,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은 법적 지위와 수용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치소와 교도소의 기본적인 기능도 달라집니다.이 글에서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미결수와 기결수의 구분 기준, 구속부터 형 확정 이후까지의 이동 과정, 실제 수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예외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형사사..
